2009. 1. 16. 18:03
이제까지 한 일/tips
'이제까지 한 일'에 해당되는 글 108건
- 2009.01.16 셀메 옵션 정리
- 2008.10.20 시차 적응 실패
- 2008.08.21 한국적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
- 2008.08.05 [ 펌 ] 이래도 일제 지배가 긍정적인가 - 장하준
- 2008.07.25 대한민국 헌법
- 2008.05.07 [ 펌 ] Bid for answers over son's death - from BBC
- 2008.05.01 [Reuter] North Korea heading towards famine - report
- 2008.04.29 신민족주의의 도래
- 2008.04.21 외교에 대한 단상
- 2008.03.24 어쩜 이리 이쁜거냐 +_+ - 연아2
2008. 10. 20. 04:26
이제까지 한 일/소소한일상
* 오랫만에 티스토리에 글을 쓰는데, 글 쓰기 창이 많이 바뀌었군. 워드처럼 편해진듯??
장장 2주에 달하는 출장을 다녀와서인지, 너무 피곤했다.
여느때처럼 출장 다녀와서 집에서 밥을 먹고 형이랑 사우나를 하고 잔뜩 피곤한 몸을 만든 채로 잠을 청하려는 찰나,
서울에 왔다는 종원이의 전화에 무려 도봉구청까지 가서 술을 마셔서 인지(그래봤자 1시까지였지만)
아니면, 새벽 5시에 잠깐 깨서 스스로도 놀랐다가는 다시 잠들어 12시까지 가뿐하게 자주고,
벌써 피로가 다풀린 20대 초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다시 낮에 잠들어 달력상의 어제 하루 중 약 2/3를 잠으로
보낸 탓인지
2시반까지 보고서 쓰고, 마무리 못한채로 잤다가 내일 마무리 하려는 생각에
컴터 끄고, 불끄고 침대에 들어와 누웠는데,
모기의 웽웽거림이 없었음에도 오늘은 1시간 동안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잠 들지 못했다.
이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다시 컴터를 낼름 켜고 보고서를 마무리하긴 했지만,
밤에 잠을 못자니 영 찝찝하다.
내일 하루종일 또 허리가 쑤신건 아닌지 모르겠다. -_-;
이젠 출장이 슬슬 지겨워진다.
장장 2주에 달하는 출장을 다녀와서인지, 너무 피곤했다.
여느때처럼 출장 다녀와서 집에서 밥을 먹고 형이랑 사우나를 하고 잔뜩 피곤한 몸을 만든 채로 잠을 청하려는 찰나,
서울에 왔다는 종원이의 전화에 무려 도봉구청까지 가서 술을 마셔서 인지(그래봤자 1시까지였지만)
아니면, 새벽 5시에 잠깐 깨서 스스로도 놀랐다가는 다시 잠들어 12시까지 가뿐하게 자주고,
벌써 피로가 다풀린 20대 초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다시 낮에 잠들어 달력상의 어제 하루 중 약 2/3를 잠으로
보낸 탓인지
2시반까지 보고서 쓰고, 마무리 못한채로 잤다가 내일 마무리 하려는 생각에
컴터 끄고, 불끄고 침대에 들어와 누웠는데,
모기의 웽웽거림이 없었음에도 오늘은 1시간 동안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잠 들지 못했다.
이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다시 컴터를 낼름 켜고 보고서를 마무리하긴 했지만,
밤에 잠을 못자니 영 찝찝하다.
내일 하루종일 또 허리가 쑤신건 아닌지 모르겠다. -_-;
이젠 출장이 슬슬 지겨워진다.
2008. 8. 21. 09:54
이제까지 한 일/소소한일상
조금 길지만(이 정도로 길다고 하다니 큰일이다) 재밌고도 주옥같은 기사가 있군.
요즘은 삶의 질을 무조건 돈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어느 동네에 있으며, 전세인지 아닌지, 차는 뭘 끌고 다니는지 등등. 오직 돈만으로 말할 수 있는 세상이다. 나조차도 결혼하면 어떻게(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비판을 한다면 나도 자유로울 순 없지만.
돈과는 거리가 멀다못해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인생 진로를 택해놓고도,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력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참 고민이 된다.
이런 와중에 삶의 무게중심을 다른 곳에 놓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에게 주어진 평생의 질문이 될 듯 하다. 아니면 평생의 짐이 될지도..
* 관련기사 보기 *
2008. 8. 5. 10:15
이제까지 한 일/소소한일상
퍼온 글~
[중앙 시평] 이래도 일제 지배가 긍정적인가
1997년 영국은 155년간 중국에서 '빌렸던' 홍콩을 돌려주었다. 홍콩이 반환되는 날은 당연히 온 영국 언론이 떠들썩했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 홍콩이 넘어가면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영국이 홍콩을 식민 지배하면서 민주적 선거를 최초로 허락한 것은 94년이었다. 자기들도 민주주의를 허용한 지 3년밖에 안 되었으면서 중국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걱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 잣대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문제로 언론에 등장한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애당초 홍콩이 영국 식민지가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영국에 홍콩을 '빌려준' 것은 아편전쟁에서 졌기 때문이다. 아편전쟁은 영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누적되는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하여 영국 정부 관인까지 찍어 공공연하게 매매하다가 중국이 이를 중단시키려 하자 일으킨, 제국주의 전쟁치고도 부끄러운 전쟁이었다. 그러나 그에 대해 반성은커녕 언급조차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제국주의 전력이 있는 나라들은 이같이 자신들의 과거 행각에 대해 망각 증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증세가 심각한 것이 일본인데, 최근에는 일부 우리나라 사람까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참여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논쟁을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은 객관적 자료의 이용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물론 식민 지배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정치적 독립성, 민족의 정체성, 문화 전통 등 수량화할 수 없는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수량화가 가능하여 비교적 객관성이 높은 경제적 자료만 보아도 일제가 남긴 유산은 보잘것없다.
세계적 역사통계의 권위자인 앵거스 매디슨 박사가 89년 발간한 '20세기 세계 경제'에 의하면 1913~18년 우리나라 연간 1인당 경제성장률은 2%가 조금 넘었다. 이는 60년대 이후 외환위기 때까지 우리가 기록한 연평균 6%가량의 성장률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다.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2%로 성장해 소득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36년이라는 기간 중 6%로 성장하면 소득이 8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엄청난 차이다.
그나마 이것도 일제에 유리한 비교인데, 이는 30년대 이후 일제하에서의 경제성장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위한 전시경제 체제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지탱이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제 전시경제가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붕괴해 국내총생산(GDP)은 1950년까지도 38년의 72%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그 증거다.
게다가 광복 이후 식민지 착취하의 생활고에 못 이겨 해외로 이주했던 많은 동포가 돌아오면서 1938~50년 인구가 35%나 늘어났고, 따라서 1913년과 50년을 비교하면 결국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연평균 0.2%의 속도로 수축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성장의 과실도 그나마 매우 편중되게 분배되었다. 일제 시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는 별로 없지만, 당시 일본의 소득분배가 국제기준으로 불평등한 편이었던 데서 유추해 보면 식민지인 한국의 소득분배는 굉장히 불평등했다고 보아야 한다.
비경제적 측면에서도 상황은 유사하다. 일부에서는 일제가 영국 등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달리 현대식 교육을 보급하여 후일 한국 등 식민지들의 성공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45년 광복 직후 우리의 문맹률은 78%로 영국 식민지였던 말레이시아의 62%(47년), 짐바브웨의 64%(45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결국 정치적.문화적으로 온갖 굴욕을 당해가면서 35년간 일본의 식민지 결과 1인당 소득은 식민지가 되었을 때보다 낮아졌고, 그나마 그 소득도 지극히 불평등하게 분배되었으며, 대부분의 국민은 문맹으로 남아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데도 일제 지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경제학
2005.03.18
[중앙 시평] 이래도 일제 지배가 긍정적인가
1997년 영국은 155년간 중국에서 '빌렸던' 홍콩을 돌려주었다. 홍콩이 반환되는 날은 당연히 온 영국 언론이 떠들썩했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 홍콩이 넘어가면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영국이 홍콩을 식민 지배하면서 민주적 선거를 최초로 허락한 것은 94년이었다. 자기들도 민주주의를 허용한 지 3년밖에 안 되었으면서 중국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걱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 잣대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문제로 언론에 등장한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애당초 홍콩이 영국 식민지가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영국에 홍콩을 '빌려준' 것은 아편전쟁에서 졌기 때문이다. 아편전쟁은 영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누적되는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하여 영국 정부 관인까지 찍어 공공연하게 매매하다가 중국이 이를 중단시키려 하자 일으킨, 제국주의 전쟁치고도 부끄러운 전쟁이었다. 그러나 그에 대해 반성은커녕 언급조차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제국주의 전력이 있는 나라들은 이같이 자신들의 과거 행각에 대해 망각 증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증세가 심각한 것이 일본인데, 최근에는 일부 우리나라 사람까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참여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논쟁을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은 객관적 자료의 이용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물론 식민 지배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정치적 독립성, 민족의 정체성, 문화 전통 등 수량화할 수 없는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수량화가 가능하여 비교적 객관성이 높은 경제적 자료만 보아도 일제가 남긴 유산은 보잘것없다.
세계적 역사통계의 권위자인 앵거스 매디슨 박사가 89년 발간한 '20세기 세계 경제'에 의하면 1913~18년 우리나라 연간 1인당 경제성장률은 2%가 조금 넘었다. 이는 60년대 이후 외환위기 때까지 우리가 기록한 연평균 6%가량의 성장률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다.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2%로 성장해 소득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36년이라는 기간 중 6%로 성장하면 소득이 8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엄청난 차이다.
그나마 이것도 일제에 유리한 비교인데, 이는 30년대 이후 일제하에서의 경제성장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위한 전시경제 체제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지탱이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제 전시경제가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붕괴해 국내총생산(GDP)은 1950년까지도 38년의 72%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그 증거다.
게다가 광복 이후 식민지 착취하의 생활고에 못 이겨 해외로 이주했던 많은 동포가 돌아오면서 1938~50년 인구가 35%나 늘어났고, 따라서 1913년과 50년을 비교하면 결국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연평균 0.2%의 속도로 수축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성장의 과실도 그나마 매우 편중되게 분배되었다. 일제 시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는 별로 없지만, 당시 일본의 소득분배가 국제기준으로 불평등한 편이었던 데서 유추해 보면 식민지인 한국의 소득분배는 굉장히 불평등했다고 보아야 한다.
비경제적 측면에서도 상황은 유사하다. 일부에서는 일제가 영국 등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달리 현대식 교육을 보급하여 후일 한국 등 식민지들의 성공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45년 광복 직후 우리의 문맹률은 78%로 영국 식민지였던 말레이시아의 62%(47년), 짐바브웨의 64%(45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결국 정치적.문화적으로 온갖 굴욕을 당해가면서 35년간 일본의 식민지 결과 1인당 소득은 식민지가 되었을 때보다 낮아졌고, 그나마 그 소득도 지극히 불평등하게 분배되었으며, 대부분의 국민은 문맹으로 남아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데도 일제 지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경제학
2005.03.18
2008. 7. 25. 11:16
이제까지 한 일/소소한일상
헌법개정론이 여기저기서 일고 있다. 개정이라고 하면 아마도 대통령 4년중임제가 주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몇몇 점에선 아쉬운 것도 있다. 잘못된 규칙을 가지고 행동하면 일관성이 없어지고 논리가 흐트러지듯이 아직 헌법의 역사가 길지 않아 수정할 부분은 조금씩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더욱 그렇다. 판례를 보더라도 고칠점 몇 군데는 눈에 확연히 띄는데도 말이지.
단지 전문만 봅시다. 딱 전문만 말이죠.
1.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 건ː국(建國)【명사】【~하다|자·타동사】 새로 나라를 세움. 또는 나라가 세워짐. 입국(立國). 조국(肇國).
대한국민은 1919년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은 그 법통을 이은 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임시정부를 '건립'되었다고 표현함으로써 하나의 국가가 성립했다고 천명하진 않았다.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고조선부터 계속되어온 한반도 국가의 정통성을 인정한다는 의미(고구려 계승론, 신라계승론은 논외로 하더라도), 둘째는 고려 혹은 조선부터 되어온 한반도 통일국가 설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보는 의미, 셋째는 조선말기 근대국가의 성립인 대한제국을 그 시작으로 보는 의미, 넷째는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한 1948년을 건국으로 보는 의미. 이 정도가 있을 수 있다.
2. 4.19 민주이념을 계승
3. 조국의 민주개혁
- 우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간 다수결에 입각한 정치를 한다는데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확보되었다고 보인다. 다만 무엇인 민주주의인지는 역시 가치판단의 몫이라 보인다.
4.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
헌법에서는 북한의 존재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고(저 부속도서에는 독도도 포함되어 있겠지..ㅠ), 반정부세력?에 의해 점거된 영토를 평화적으로 통일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다만, 여러 국제회의에서 국가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정치세력으로 인정하고는 있다.
이렇듯 우리는 북한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통일을 이루어야할 한 국가 내 다른 세력으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할 평화통일의 키워드는 대북 강경체제가 아니라 상생과 협력에 이은 통일이라 생각된다. 약자를 무릎 꿇리는게 평화인가.. 그리고 언제부터 국제회의에서 국가라고 언급했던가..
5. 민족의 단결을 공고
티비를 틀면, 여의도로 가던, 시청으로 가던, 사분오열되고 있는 민족의 단결은 누가 책임질까..
6.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엇일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 및 평등권, 참정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을 때 그 기본질서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
7.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평등주의에서 우리는 기회의 균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작점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더라도 기회가 균등하다면 나머지는 개인의 역량이 문제라고 치부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조차 보장되기 힘들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보장될 수 없는 기회도 있고(이러한 부분은 어느정도 스스로 인정하고 위안을 삼아야할 필요성도 있다)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보장받지 못하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기회를 모두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참.
8.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균등한 향상이란 말은 빈부격차를 감소시키고 극빈자들을 우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누구의 향상을 더 크게 할른지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이 개입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못사는 사람들이 더 잘살게, 잘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잘살게 만드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잘' 산다는 것이 경제적 조건만 의미하랴만은 그것이 제일 몸에 와 닿으니 항상 그것만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참 안타깝다. 그 경제적 조건이라는게 좋을수록 좋아지니, 자본주의를 부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럴경우 시장에만 마냥 기대서는 이루어낼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지. 즉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9.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건 너무 잘하고 있다. OECD 가입국 답게 쓰촨성 지진에도 거액을 쾌차하시고, 미국, 일본을 방문하시어 세계평화에 관해서 논하시고, G8 확대정상회의에서도 일본과 재차 평화로운 외교를 위해 노력하셨다니 잘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그래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단지 전문만 봅시다. 딱 전문만 말이죠.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 건ː국(建國)【명사】【~하다|자·타동사】 새로 나라를 세움. 또는 나라가 세워짐. 입국(立國). 조국(肇國).
대한국민은 1919년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은 그 법통을 이은 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임시정부를 '건립'되었다고 표현함으로써 하나의 국가가 성립했다고 천명하진 않았다.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고조선부터 계속되어온 한반도 국가의 정통성을 인정한다는 의미(고구려 계승론, 신라계승론은 논외로 하더라도), 둘째는 고려 혹은 조선부터 되어온 한반도 통일국가 설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보는 의미, 셋째는 조선말기 근대국가의 성립인 대한제국을 그 시작으로 보는 의미, 넷째는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한 1948년을 건국으로 보는 의미. 이 정도가 있을 수 있다.
2. 4.19 민주이념을 계승
- 두산백과사전 중 4.19 : 정부수립 이후, 허다한 정치파동을 야기시키면서 영구집권(永久執權)을 꾀했던 이승만(李承晩)과 자유당정권(自由黨政權)의 12년간에 걸친 장기집권을 종식시키고, 제2공화국(第二共和國)의 출범을 보게 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이는 비합헌적(非合憲的)인 방법으로 헌정체제(憲政體制)의 변혁과 정권교체를 결과하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혁명(革命)으로 규정하여 이를 4월혁명, 4·19혁명, 4·19학생혁명, 또는 4·19민주혁명 등으로 불리었으나 5·16군사정변 이후 이를 의거(義擧)로 규정하여 일반화되었다가 문민정부(김영삼정부)가 들어서면서 혁명으로 환원되었다.
4.19는 학생들에 의해 주도된 부정한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항쟁이다.(이름도 워낙에 자주 바뀌어서; 전엔 민주항쟁이라고 했던거 같은데, 혁명이 맞나 흠;) 정권에 대한 가치판단은 국민의 몫이니 언급은 자제해야겠다.3. 조국의 민주개혁
- 우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간 다수결에 입각한 정치를 한다는데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확보되었다고 보인다. 다만 무엇인 민주주의인지는 역시 가치판단의 몫이라 보인다.
4.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에서는 북한의 존재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고(저 부속도서에는 독도도 포함되어 있겠지..ㅠ), 반정부세력?에 의해 점거된 영토를 평화적으로 통일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다만, 여러 국제회의에서 국가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정치세력으로 인정하고는 있다.
이렇듯 우리는 북한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통일을 이루어야할 한 국가 내 다른 세력으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할 평화통일의 키워드는 대북 강경체제가 아니라 상생과 협력에 이은 통일이라 생각된다. 약자를 무릎 꿇리는게 평화인가.. 그리고 언제부터 국제회의에서 국가라고 언급했던가..
5. 민족의 단결을 공고
티비를 틀면, 여의도로 가던, 시청으로 가던, 사분오열되고 있는 민족의 단결은 누가 책임질까..
6.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엇일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 및 평등권, 참정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을 때 그 기본질서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
7.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평등주의에서 우리는 기회의 균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작점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더라도 기회가 균등하다면 나머지는 개인의 역량이 문제라고 치부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조차 보장되기 힘들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보장될 수 없는 기회도 있고(이러한 부분은 어느정도 스스로 인정하고 위안을 삼아야할 필요성도 있다)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보장받지 못하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기회를 모두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참.
8.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균등한 향상이란 말은 빈부격차를 감소시키고 극빈자들을 우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누구의 향상을 더 크게 할른지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이 개입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못사는 사람들이 더 잘살게, 잘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잘살게 만드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잘' 산다는 것이 경제적 조건만 의미하랴만은 그것이 제일 몸에 와 닿으니 항상 그것만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참 안타깝다. 그 경제적 조건이라는게 좋을수록 좋아지니, 자본주의를 부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럴경우 시장에만 마냥 기대서는 이루어낼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지. 즉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9.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건 너무 잘하고 있다. OECD 가입국 답게 쓰촨성 지진에도 거액을 쾌차하시고, 미국, 일본을 방문하시어 세계평화에 관해서 논하시고, G8 확대정상회의에서도 일본과 재차 평화로운 외교를 위해 노력하셨다니 잘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그래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2008. 5. 7. 10:22
이제까지 한 일/소소한일상
Who is responsible for his death? His mother? the school? or the minister? Who can tell it clearly?
Everybody's duty is nobody's duty. It could be so, it must be so.
--------------------------------------------------------------------------------
Bid for answers over son's death
Everybody's duty is nobody's duty. It could be so, it must be so.
--------------------------------------------------------------------------------
Bid for answers over son's death
A mother from Hampshire has confronted a former agriculture minister in her quest for answers over her son's death.
Christine Lord's 24-year-old son Andrew died from the human form of mad cow disease last December.
Through her own research, Ms Lord from Southsea, believes her son may have been infected through school dinners.
But in an exchange with former minister John Gummer, who famously fed his daughter a burger, he stood by the evidence which claimed beef was safe.
Mr Lord showed no signs of the disease until the end of 2006 when he was misdiagnosed as being depressed.
'Want answers'
When the disease was detected last July, he was unable to walk properly and struggled to carry out simple tasks.
His mother had to watch him suffer in the final months of his life.
"I am extremely angry that this tragedy has happened to my fit, young, handsome son and I want some answers. I want to find out who is responsible for killing my son," she said.
"I have to be his voice in the wilderness because it feels like we've been forgotten, that the broader public have forgotten about it but everyone over the age of 10 has been exposed to this."
During her investigations she managed to arrange a meeting with the former government minister Mr Gummer.
He said: "I believed beef was safe, I was prepared to eat it myself, I was prepared for my family to eat it because all the evidence showed that it was.
"I remember at every point, and on every occasion, I sought to make the best choice and best decision I could for the safety and health of myself, my family, my country."
More on this story can be seen on BBC South's Inside Out programme on BBC1 at 1930 BST on Friday 2 May.
2008. 5. 1. 13:39
이제까지 한 일/소소한일상
북한의 식량위기가 90년 이후 최대라고 한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삼아 북핵을 해결하는 하나의 실마리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과연.. 궁지에 물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북 햇볕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10년간 소위 '퍼줬던' 식량이 어떻게 활용되었든 간에 세계식량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한 민란(riot)도 세계적으로 잦은 시점에서 우리 동포(그래도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관계에 악영향을 줄까 의문이다.
만약 악영향 (기껏해야 받은 식량으로 군물자를 보급했다는 정도일듯?) 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프리카나 남미 구석에 있는 불쌍한 이름모를 소년의 굶주림에 대해서 연민의 눈초리를 보내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가까이 이북에서 나무뿌리(그나마도 이전 민둥산이 많아진 황폐한 산에서)로 연명하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밥 좀 준들 그게 무슨 잘못일까. 만에 하나 지원금 또는 지원식량이 타용도로 사용된다고 해도 굶고 있는 동포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단 가능성 하나에라도 지원을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북핵폐기를 주장하는 6자회담도 좋지만, 남북회담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논제가 북핵이 되었든, 인도적 지원이 되었든간에 말이다.
그리고 만약 통일 후에라도 우리가 북한에 대한 유리한 입장을 점유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이하 로이터 통신 발췌.
SEOUL, April 30 (Reuters) - Soaring global food prices and reluctant donors are pushing North Korea back toward famine, which could see the secretive government turn even more repressive to keep control, a paper released on Wednesday said.
"The country is in its most precarious situation since the end of the famine a decade ago," said the paper from the Washington-based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North Korea, which even in time of good harvests is about 20 percent short of what it needs, has grown more dependent on rice imported from neighboring China since a famine in the late 1990s that experts estimate killed at least 1 million people, he said.
Noland told a panel in Washington that after neglecting to reform, reimposing state controls on some trading and kicking out most foreign aid groups, "North Korea is on the precipice of a famine" that would be less severe than in the 1990s.
.....
North Korea has in the past relied heavily on aid from China, South Korea and U.N. aid agencies to fill the gap.
But the new conservative government in South Korea has said it will tie aid to progress its capricious neighbor makes in giving up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 on which Pyongyang is stalling.
Under previous left-of-center governments in Seoul, the North could expect about half a million tonnes of rice and massive fertilizer shipments, with few questions asked -- the price the South was prepared to pay for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
But without fertilizer and other aid to help farm production, it may be too late to avoid deaths from hunger in the country of some 23 million, they added. (Additional reporting by Paul Eckert in Washington) (Editing by Jonathan Thatcher, Alex Richardson and Peter Cooney)
대북 햇볕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10년간 소위 '퍼줬던' 식량이 어떻게 활용되었든 간에 세계식량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한 민란(riot)도 세계적으로 잦은 시점에서 우리 동포(그래도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관계에 악영향을 줄까 의문이다.
만약 악영향 (기껏해야 받은 식량으로 군물자를 보급했다는 정도일듯?) 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프리카나 남미 구석에 있는 불쌍한 이름모를 소년의 굶주림에 대해서 연민의 눈초리를 보내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가까이 이북에서 나무뿌리(그나마도 이전 민둥산이 많아진 황폐한 산에서)로 연명하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밥 좀 준들 그게 무슨 잘못일까. 만에 하나 지원금 또는 지원식량이 타용도로 사용된다고 해도 굶고 있는 동포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단 가능성 하나에라도 지원을 해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북핵폐기를 주장하는 6자회담도 좋지만, 남북회담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논제가 북핵이 되었든, 인도적 지원이 되었든간에 말이다.
그리고 만약 통일 후에라도 우리가 북한에 대한 유리한 입장을 점유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이하 로이터 통신 발췌.
SEOUL, April 30 (Reuters) - Soaring global food prices and reluctant donors are pushing North Korea back toward famine, which could see the secretive government turn even more repressive to keep control, a paper released on Wednesday said.
"The country is in its most precarious situation since the end of the famine a decade ago," said the paper from the Washington-based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North Korea, which even in time of good harvests is about 20 percent short of what it needs, has grown more dependent on rice imported from neighboring China since a famine in the late 1990s that experts estimate killed at least 1 million people, he said.
Noland told a panel in Washington that after neglecting to reform, reimposing state controls on some trading and kicking out most foreign aid groups, "North Korea is on the precipice of a famine" that would be less severe than in the 1990s.
.....
North Korea has in the past relied heavily on aid from China, South Korea and U.N. aid agencies to fill the gap.
But the new conservative government in South Korea has said it will tie aid to progress its capricious neighbor makes in giving up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 on which Pyongyang is stalling.
Under previous left-of-center governments in Seoul, the North could expect about half a million tonnes of rice and massive fertilizer shipments, with few questions asked -- the price the South was prepared to pay for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
But without fertilizer and other aid to help farm production, it may be too late to avoid deaths from hunger in the country of some 23 million, they added. (Additional reporting by Paul Eckert in Washington) (Editing by Jonathan Thatcher, Alex Richardson and Peter Cooney)
2008. 4. 29. 15:36
이제까지 한 일/소소한일상
외교의 일선에서는 모두들 아직 세계화를 외치고 있다. 무역장벽을 허물어 자유주의를 창궐하게 하고, 하나의 경제블럭을 형성하여 소위 글로벌 이코노믹 시스템을 이루자는 행동들은 여전하다.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WTO 내 협정이나, NAFTA, APTA, MERCOSUR, ACP 등 지역각국의 경제블록화, 나아가 여러 자유무역협정까지.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의 경제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외교를 표방하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행동과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타국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까지도 감행하는 그런 태도(힐러리 클린턴 대선후보가 이란이 이스라엘에 공격을 감행한다면, totally obliterate하겠다고 했다는군요.)도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편적으로 미국 대선만 보더라도 'Holy America'를 외치는 후보들 속에서 열광하는 미국시민들을 보면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자들 치고는 참으로 이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다.
자국의 이익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외교활동을 하기엔 개도국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너무 미약한가..? 세계적 질서를 유지하고, 그에 편승하여 지구촌의 구성원의 하나로써 역할을 다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그래서 어떤 욕을 먹는다고 해도) 게 장기적으로 봤을때 낫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세계화는 가고 민족주의(nationalism) 시대 도래?
http://online.wsj.com/article/SB120934738145948747.html?mod=todays_asia_nonsub_page_one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80429143405530&cp=munhwa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의 경제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외교를 표방하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행동과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타국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까지도 감행하는 그런 태도(힐러리 클린턴 대선후보가 이란이 이스라엘에 공격을 감행한다면, totally obliterate하겠다고 했다는군요.)도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편적으로 미국 대선만 보더라도 'Holy America'를 외치는 후보들 속에서 열광하는 미국시민들을 보면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자들 치고는 참으로 이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다.
자국의 이익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외교활동을 하기엔 개도국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너무 미약한가..? 세계적 질서를 유지하고, 그에 편승하여 지구촌의 구성원의 하나로써 역할을 다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그래서 어떤 욕을 먹는다고 해도) 게 장기적으로 봤을때 낫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세계화는 가고 민족주의(nationalism) 시대 도래?
(Nationalism's rise frays global ties, 4.29일자 AWSJ)
ㅇ 글로벌화의 '역풍'은 신(新) 내셔널리즘(민족주의, 국가주의)이란 '강풍'을 일으킴
- 토마스 프리드만의 'The world is flat'처럼 물리적 국경과 무역 장벽이 허물어져 세계화가 대세인 시절이 가고, 다시 강력해진 정부 주도로 장벽을 쌓는 '신 내셔널리즘'이 등장함
-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지난 2005년 "세계는 평평하다"며 글로벌화를 천명했으나 "세계는 더 이상 평평하지 않음
- 정부가 개인과 기업들의 일상에 자신들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고, 이 같은 변화는 "해외투자 진입규제, 에너지 국유화, 이민 규제 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국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국부펀드의 확산에서도 잘 나타남
- 亞와 중동의 국부펀드들은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들에 자금을 대고 있고 이제는 부동산 구입 사냥에도 나설 태세
- 외국 투자(국부펀드)에 위협을 느낀 국가들이 서둘러 투자 장벽을 높이고 있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 美, 캐나다, 독일, 프랑스, 日, 韓, 호주 , 헝가리, 그리스는 다른 국가 국영기업의 투자 유입에 어떠한 제재를 강구중
ㅇ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美에서도 정부의 규제가 없을수록 좋다는 인식이 퇴색해 이제는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강화할지가 문제가 되고 있음
- 또, 국제적인 식량가격 급등은 각국 정부가 '곡물 수출 통제'라는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게 함
ㅇ 신 내셔널리즘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분야는 바로 에너지
- 유가가 본격 상승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러시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는 외국자본 소유의 석유기업 지분을 국유화시킴
ㅇ 국가 간 경계가 없는 글로벌화의 촉매가 됐던 인터넷에서도 국가들의 장벽이 나타나고 음
- 러시아와 인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닷컴(.com)'과 국가인식표시로 이뤄지는 기존 인터넷 주소체계를 바꿔 고유 언어로만 표시하도록 해 '자국 내에서만 통하는 인터넷'을 추구하고 있음
- 해당 국가의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 편리하겠지만 다른 언어권 사람들의 접근을 막게 된다는 것
ㅇ 이 글은 국가 권력이 강화되는 신 내셔널리즘의 부상은 2001년 9·11테러 이후 국가 안보에 관한 우려가 커지면서 비롯됨
-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가' 뿐이기 때문이고,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등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
ㅇ 이런 신 내셔널리즘이 야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국가 간 협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세계적 협력이 필요한 기후변화 문제에 해결 있어서도 국가들의 늑장 대응을 불러일으킨다는 점
- 바로 교토 의정서의 실패를 봐도 알 수 있는데, 美, 호주가 빠진 상황에서, 인도, 중국의 탄소감축도 의무화 시키지 못함
http://online.wsj.com/article/SB120934738145948747.html?mod=todays_asia_nonsub_page_one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80429143405530&cp=munhwa
2008. 4. 21. 09:36
이제까지 한 일/소소한일상
일국의 외교활동은 타국과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한다. 헌법 제6조에 따르면 외국과의 조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가히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번 체결된 조약이 있다면 그에 반하는 국내법 집행은 현재까지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는 외교에 의한 조약을 잘 지키는 바로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외교활동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각 정권의 정치노선? 국가의 실익? 전통적 외교구도?
물론 국가의 실익이 가장 우선이다. 어떤 조약과 협정도 국가의, 국민의 실익에 반한다면 허용될 수 없다. 이것은 자명한 진리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가치판단의 영역에 있다는 것이다.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혹자는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하는 반면,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를 팔아먹은 매국행위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자유무역에 관한 만은 협정들이 극단적으로 상반된 평가를 얻고 있다. 여긴 각 이해집단의 아우성도 크지만)
그렇다면 고도의 가치판단의 영역으로 내버려둬야 하는 것일까? 외교권을 보유하는 5년마다 바뀌는 수장의 결정에 맡겨두어 일관성없는 외교가 될지 모를 위험을 안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만약 원론적인 기준을 세운다면 그 판단기준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나는 그 답을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법 말이다.
헌법 전문에 보면 '...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족: 4.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기엔 너무 조용한, 아니 너무 애처로운 4.19가 지나갔다.)
외교에 대한 원칙을 세우진 않았지만 타국과의 관계에서는 경제발전 및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되, 그것에 북한이 연계가 되어 있다면 말이 다르게 될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헌법 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문 및 4조에서 규정한 평화통일에 대한 의무는 북한을 하나의 동포로 보고 그들을 대할 때는 항상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을 대할때 하나의 국가가 아닌 특수집단, 즉 '곧' 우리와 통일을 이루어야 할 하나의 단체 정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관계는 외부에서 보더라도 '쟤네 둘은 원래 하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별한 관계를 보여줘야 한다.
그렇다면 남북관계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양자회담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6자회담의 한 부분으로 우리의 역할을 규정하기에는 미국에 비해 너무 미약하고, 중국에 비해 너무 친하지 않다. 결국 이 지위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일본과 경쟁해야 하는데, 이는 향후 통일을 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바람직한 결론을 낫지 않을꺼라 생각된다.
만약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핵도발시 위험을 일방적으로 떠안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위치에 있으나 친해지는 경우 그 위치는 남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못하다면...
외교란 항상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렇다면 그네들이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관대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외교부와 농림부의 결정에도 숙고가 있었길 바란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왜곡되지 않았길 빈다.
그렇다면, 외교활동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각 정권의 정치노선? 국가의 실익? 전통적 외교구도?
물론 국가의 실익이 가장 우선이다. 어떤 조약과 협정도 국가의, 국민의 실익에 반한다면 허용될 수 없다. 이것은 자명한 진리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가치판단의 영역에 있다는 것이다.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혹자는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하는 반면,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를 팔아먹은 매국행위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자유무역에 관한 만은 협정들이 극단적으로 상반된 평가를 얻고 있다. 여긴 각 이해집단의 아우성도 크지만)
그렇다면 고도의 가치판단의 영역으로 내버려둬야 하는 것일까? 외교권을 보유하는 5년마다 바뀌는 수장의 결정에 맡겨두어 일관성없는 외교가 될지 모를 위험을 안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만약 원론적인 기준을 세운다면 그 판단기준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나는 그 답을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법 말이다.
헌법 전문에 보면 '...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족: 4.19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기엔 너무 조용한, 아니 너무 애처로운 4.19가 지나갔다.)
외교에 대한 원칙을 세우진 않았지만 타국과의 관계에서는 경제발전 및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되, 그것에 북한이 연계가 되어 있다면 말이 다르게 될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헌법 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문 및 4조에서 규정한 평화통일에 대한 의무는 북한을 하나의 동포로 보고 그들을 대할 때는 항상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을 대할때 하나의 국가가 아닌 특수집단, 즉 '곧' 우리와 통일을 이루어야 할 하나의 단체 정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관계는 외부에서 보더라도 '쟤네 둘은 원래 하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별한 관계를 보여줘야 한다.
그렇다면 남북관계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양자회담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6자회담의 한 부분으로 우리의 역할을 규정하기에는 미국에 비해 너무 미약하고, 중국에 비해 너무 친하지 않다. 결국 이 지위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일본과 경쟁해야 하는데, 이는 향후 통일을 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바람직한 결론을 낫지 않을꺼라 생각된다.
만약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핵도발시 위험을 일방적으로 떠안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위치에 있으나 친해지는 경우 그 위치는 남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못하다면...
외교란 항상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렇다면 그네들이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애쓰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관대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외교부와 농림부의 결정에도 숙고가 있었길 바란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왜곡되지 않았길 빈다.
2008. 3. 24. 11:45
이제까지 한 일/소소한일상
08 세계 선수권대회 갈라쇼
너무너무 이쁘군 +_+
감히 내가 연아를 어케 평가하겠냐만,
김연아를 보고 있으면 정말 아름답게 연기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음악을 듣고 있지 않아도 연기를 보면 음악이 느껴지는.. 살아있는 연기라고 할까?
표정 하나하나 놓치는 법이 없다.
한편 마오는 뛰어나다. 하지만 잘하는 것 이상은 아니다.
오히려 어린 선수에게는 마오같은 점이 보이는게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뛰어난 만큼 연기에서는 완숙미를 보여주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
기술을 위한 기술을 구사하고, 짜여진 각본에 맞는 연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랄까?
연아에게서는 매번 새로운 연기를 보면서 라이브의 묘미를 즐길 수 있다는 차이?
최고다~ =)
너무너무 이쁘군 +_+
감히 내가 연아를 어케 평가하겠냐만,
김연아를 보고 있으면 정말 아름답게 연기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음악을 듣고 있지 않아도 연기를 보면 음악이 느껴지는.. 살아있는 연기라고 할까?
표정 하나하나 놓치는 법이 없다.
한편 마오는 뛰어나다. 하지만 잘하는 것 이상은 아니다.
오히려 어린 선수에게는 마오같은 점이 보이는게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뛰어난 만큼 연기에서는 완숙미를 보여주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
기술을 위한 기술을 구사하고, 짜여진 각본에 맞는 연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랄까?
연아에게서는 매번 새로운 연기를 보면서 라이브의 묘미를 즐길 수 있다는 차이?
최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