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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악의 저출산

한국의 저출산은 그 속도와 정도가 모두 세계 최악이다.

우선 출산력 감소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03년 사이 약 33년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4.53명에서 1.19명으로 3.34명 줄었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가 1.14명,일본 0.84명,영국 0.72명,독일 0.69명씩 감소한 것과 비교해 훨씬 많이 줄어든 것이다.

저출산 정도도 제일 심각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 1.08명보다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적이 없다.

주요국의 역대 최저 출산율을 보면 이탈리아가 1997년 1.18명이었던 게 가장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와 일본의 합계출산율 최저 기록은 각각 1.65명(1993년)과 1.29명(2004년)이었다.

이들 나라는 이후 출산장려정책이 성공해 출산율이 조금씩 올라가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사회기반 붕괴 우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 일 할 사람이 부족해지고,경제성장력이 감퇴된다.

실제 한 가정에서 1.10명을 출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4800만명을 넘는 한국 인구는 2050년께 4000만명 이하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노동력 공급(15세 이상 인구)은 2015년 63만명,2020년 152만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56%에서 2020년대 2.91%,2030년대 1.60%,2040년대 0.74%로 낮아질 것이란 게 재정경제부의 분석이다.

또 점차 늙어가는 기존 세대에 대한 부양부담도 크게 늘어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되고,사회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 뾰족한 대안은 없고

정부는 저출산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작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일단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마련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오는 16일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애를 낳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모성 및 영유아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임산,출산 환경 조성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책의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애 낳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젊은층 여성들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없는 한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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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하게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것이다. (사실 1.08명이라는 숫자 자체도 문제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을 파악, 대책을 마련해보자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건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는데, 자신(부부)에 대한 걱정, 자식(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자신에 대한 문제는, DINK족처럼 인생을 즐기자는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아이라는 굴레(그네들이 말하는)에서 벗어나서, 짧은 인생,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도 부족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기 곤란하다. 왜냐. 그 사람 나름의 방식이니. 자기가 좋다고 옳다고 추구하는게 다르니. 생각을 이리저리 강요할 수는 없는 법.
하지만, 한단계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네들이 삶을 즐긴다는 말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짧은 인생동안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춘사람도 있고, 그냥 순간순간 즐겁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상위 욕구가 작용하는 바, 종족 보존이나 안정에 대한 욕구 등 하위 욕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인다. (어찌보면 이도 좁은 시야 탓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구나 이들은 사회 발전에 이바지-일반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므로, 장려해도 좋다고 감히 말한다. (과연? -_-a. 아. 그리고 요즘 보는 책에 '발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담에 또 얘기 해봅시다.)

과거 평화로운 로마 시대에 원형경기장에서 항상 시민을 즐겁게 해주는 경기가 열렸듯, 무언가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감을 자극하는 무언가를 제공하게 되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심취하게 된다. (지금 나처럼-_-)  나아가 현재는 손가락만 몇번 까닥거리면 충분히 피상적이고 자극적인 자료를 접할 수 있고, 아주 약간의 노력만 기울인다면 나의 취향(?)에 맞는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왜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게 만들까?
역시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다. 절대적 평등도는 꽤나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미국으로부터 '천한' 자본주의를 배워서 가진 돈에 대한 '권리'만을 주장하고 그 의무에 대해서는 아주아주아주 관대하다.

막말로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딨냐. 밤에 총맞아 죽는 사람 없지. 요새는 위험해졌지만, 밤에 혼자 다녀도 죽을 확률도 낮고, 유럽 제외하고 OECD 국가 중에 지니계수도 제일 낮은 수준에 속해, 경제성장률은 OECD국가 중 최고야, (사회지출비용에 국방비 포함시키면 우리도 순위 높아질꺼야. -_- 지금은 최하위)
- 아래 표 참조 -

그러니 다들 열심히 좀 살자. 살기 좋잖아~

 
 
그렇지만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마냥 좋다라고 할 수는 없다. 교육비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만 있기 때문이다. 사실 대학 생활부터해서 아직까지도 사교육의 일선에 서 있는 나로서는 별 할말은 없다만, 그래도 한마디 해야하지 않겠나?  죄 없는 자 나에게 돌을 던지라. -_-;

OECD국가 중 사교육비 1위라고 한다. 뭐 통계야 사실 의미가 없으나, 공사교육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생각해볼만 하다. 이는 교육이라는 것이 이미 '자본주의의 굴레' 안으로 들어가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교육의 부실화가 초래한 결과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으나 이미 '가진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못 가진자'는 교육을 받을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내실화 가 필요하다. 이는단순히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맥락 하에서 이해하자면 높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응익원칙(benefit approach)에 따라 교육을 받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도 받을 권리를 얻을만한 여유가 없어서 못 받는 것이지! 버럭!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체제전복 밖에 없을까? -_-

(아아.. 퇴근시간이 다가오니 글이 부실해진다. -_-)

아무리 생각해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육분야에서는 미국식 자본주의 제도를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무한경쟁에 따른 발전을 도모하기보다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향평준화식의 내신, 수능보다는 기본적인 건 다같이 배우고, 고등교육은 원하는 자(또는 능력있는 자)에 한해서 배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상하계층(경제적으로)의 이동이 활발하다는 것이 불평등을 더 심각하게 느끼게 해주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거나, 소위 3D 업종의 일이라도 편하게 그냥(정확히는 남의 이목을 신경쓰지 않고)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왜냐? 내가 저 인간보다 못난게 없거든.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 수 있거든(로또만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각설하고, 위와 같은 제도(유럽식인듯 한데 잘 몰라서;)의 도입이 힘들다면? 그렇다면 미국을 답습하는 수 밖에. (사람들한테 과거 우리나라로 돌아가자고 한다면 다들 경을 칠거니까 말이다. 서당에서 글 읽고. 으핫. 생각만해도 재밌다) 하지만, 어설픈 자본주의는 곤란하다. 이도저도 아닌 제도를 만들어 나가자면 이쪽저쪽에서 불만만 터지고, 보이지 않게 고소득층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어, 보이지 않는 불신은 커져만 간다.

그렇다면 답은? 재정건전화, 재정자립도 부터 시작하면 될까? '교육은 산업이다.' 라는 생각을 뼛 속까지 심어줘서 돈 있는 자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버리는거다. 그대들이 좋아하는 민주주의는 바로 자본주의니까.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자유. 그게 바로 당신들의 민주주의니까. 기여입학 허용, 학교별 등록금 자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면 다음으로 학교가 취할 행동은? 우수학생 및 우수 교수의 유치가 되겠지. 그렇다면 이제 슬슬 장단을 맞춰갈 수 있다. 물론 미국의 학교들보단 못하겠지만.

말하고 싶었던건 출산율의 저하인데, 어인 딴 소리만 잔뜩 늘어놨다. 그렇지만, 다들 출산율이 낮아지는게 이러한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는 건 찬성하실거다. 루이 16세처럼 '내가 죽은 뒤에는 될대로 되라지' 라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면, 인생 또한 계속되는 game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들이 좋아하는 자유주의가 전부는 아니라는 걸, 그리고 출산율 저하가 얼마나 큰 문제라는 걸,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평등주의가 매우 강한 사회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다.

이른바 ‘위화감’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삶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걸로 미루어 보아 그런 믿음은 꽤 그럴 듯하게 보인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양호한 편이라는 속설부터 점검해보자.

분배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보면 한국은 분배가 제법 잘 돼 있는 나라다. 유엔개발기구(UNDP)의 인간개발보고서(2004년판)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지니계수 순위에 있어서 한국은 127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런 순위는 단지 ‘소득 격차’만 말해줄 뿐이다.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격차’(부의 격차)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자산 격차’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걸 감안하면 한국은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심한 나라로 급전직하한다. 한국의 1673만 가구 가운데 무주택 가구는 절반이 넘는 841만 가구나 되며, 상위 28만8천 가구는 각기 집을 5채 이상 갖고 있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집값은 주요 국가의 2.5배나 되며, 땅을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부동산 시가 대비 세금)은 0.22%로 주요 국가의 3분의 1 이하 수준이다.

최근 대구 가톨릭대 전강수 교수가 종합토지세 납부 자료를 근거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땅부자인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절반에 가까운 45.3%, 상위 10%가 7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3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최소 500조원의 불로소득이 생겼고 그러한 불로소득의 대부분이 50만명 정도의 주택.땅 소유자에게 집중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 정도 되면 한국적 삶이라는 게 코미디 아닌가?

더욱 안타깝고 서글픈 건 이 나라의 양심과 도덕을 대변한다고 알려진 저명 인사들조차도 땅 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평범한 노동자가 평생을 벌어도 모으지 못할 액수의 돈을 불과 수개월 또는 수년 만에 땅 ‘투자’를 해서 벌고 나서도 아무런 도덕적 거리낌 없이 ‘정의’와 ‘개혁’의 선봉에 설 수 있다는 게 이 나라 엘리트층의 슬픈 자화상이다.

최근의 재산공개는 한국 정치사상 가장 개혁적이라고 자화자찬하던 17대 국회도 의원들의 재테크 실력만큼은 93년 9월 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뤄진 후 최고임을 보여주었다.

한국인은 평등주의가 강한가?  외국에서 분배론을 공부하고 돌아온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의 스승은 어디 가서 분배의 ‘분’자도 꺼내지 말라고 경고했을 것이다. 분배는 ‘불온사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다. 이는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여기에 늘 ‘밥그릇 싸움’을 개혁으로 포장하는 정치 엘리트에 대한 환멸도 가세해 국민은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평등주의를 꺼리거나 불신한다.

그래서 한국인의 평등주의는 철저하게 개인.가족 차원에서만 작동하며, 그 주요 수단이 ‘자녀 교육’이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전쟁이 된다.

노무현 정권의 일부 분배 관련 정책이 매우 어설픈데다 천박한 정략의 냄새가 진동하면 좀더 효과적이고 탈(脫)정략적인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걸 색깔공세의 소재로 삼는 건 잔인한 일이다.
평생을 벌어 저축해도 집 한칸 마련할 수 없다는 암울한 전망으로 좌절하고 있는 수백만 가구의 사람들이 한(恨) 맺힌 나머지 드러내는 행태의 일부를 지적하면서 “한국인은 평등주의가 너무 강한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더욱 잔인한 일이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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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주요국가들이 어딘지 제시해줬다면 더 좋을 뻔 했다. 어디까지가 개혁대상인지 선을 긋는게 가장 중요할 듯. 자산격차라는게 물론 큰 문제이긴 하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올리자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등장한 얘기고,

그렇지만 이미 쌓은 부에 대해서 세금 이외의 조치를 취해서 회수할 방법은 없다. 왜냐 법치국가니까. 그렇다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자산세를 높이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 또한 지역이기주의로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제를 없애버려야 해 -_- 코딱지 만한 나라에서 무슨 지방자치-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