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8. 21. 10:57
생각정리+분석/교양
인터넷 기사를 유심히 읽다가 마지막에 쓰여 있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라는 글이 눈에 띄어 그게 뭔지 궁금한 차에 한번 들어가 보았다.
막연히 들어서 알고 있던 '펌' 기사의 불법성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해 놓았는데, 저작권법 특히 인터넷 상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법을 만들다 보니 미숙하기도 하고, 한쪽에 편향적이기도 한 듯 하다. 저작권법 제정 취지는 창작활동에 대한 의욕 고취 및 불법 복제에 따른 창작의욕 저하 방지 등 일텐데, 근자에 들려오는 초중생 대상의 저작권 소송들은 소송을 위한 소송으로 변질되고 있는 걸 보면 입법의 어려움이 느껴진다.
어떻게 하더라도 제도나 법을 악용하는 사람은 생기게 마련이고, 그것을 보는 사회적인 시선이 관대하냐, 비판적이냐에 따라 그 사회수준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바, 작금의 현상은 결과지상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 보여 아쉽기 그지 없다. '결과적으로 돈만 벌면 되지', '어차피 다들 그렇게 할건데 뭐, 나만 손해볼 수 없잖아' 식의 대응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교양인, 지식인, 아니 시민이 되어야 할텐데..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은 언제쯤..
* 한국온라인신문협의의 저작권관련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의 deep link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