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ian

최근 신자유주의의 열풍에 관련 서적을 읽어보겠노라고 생각하고 빌렸던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의 별로 재미없음을 겨우겨우 이겨내고 접하게 된 책.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post 또는 new Keynesian 이 주류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그 생각을 의심하게 되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Keynesian의 기본은 fine-tuning 아닌가? 시장의 불완전성을 의식하고 정부가 적극적(혹은 보다 덜 적극적일지라도) 으로 경기를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케인지언의 기본이었던거 같은데..
미국의 공세에서 계속되는 우리나라의 행보는 마치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무리들을 추종하는 듯 하다.

그토록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시장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들 국가가 개입하면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왜 하게 되는지 고민해 볼 수 있었다.
사실 시장이라는게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무슨 배짱인지...
강자를 위한 합리성이지.

또한 현정부에 대한 막연한 지지를 보내고 있던 나에게, 여러 분야에 따른 그들의 정책노선을 다시 점검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책에서 주장하길 복지, 노동, 외교 문제 등은 진보적이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보수적이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너무나 입에 익숙해져서, 자유주의=민주주의라고 자연스레 인식하게 되는데 애초에 자유와 민주는 공존하기 힘든 것이라는. 둘다 우리가 추구해야할 목표인 것이지 하나를 선택한다고 다른 하나가 자연스레 따라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등떠밀려서 '자유'를 수호하려고 하게 되면, 어두운 곳에서 '민주'라는 이념이 비틀거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강추!


ps: 나중에 유학을 가게 되면 유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더해주게 한 책.

추가. 하지만 대세는 여전히 미국 ㅎㅎ;


2006.7.28.

부동산 가격이 버블임은 분명하겠지. 그런데 그 버블이 언제 빠지느냐, 영원히 계속 될것인가가 문제가 되는것이고.

교수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한다. 그런데 누구도 어떤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현 정부만 비판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 원론적인 대책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책으로, 정책기술자라고 공무원만 욕하지 말고 말이다.

개발정책은 경기가 불황이라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불만에, 정부가 선택하는 경기부양을 시키는 가장 좋은(그러면서도 쉬운) 방법은 건설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부작용을 일으킨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할까.

이하 대부분의 말씀엔 참 공감한다. 특히 마지막에 우리나라는 실패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는 말. 절대 공감한다.
다들 마음의 여유를,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한번 더 줄 수 있는,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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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8일 "현재 부동산 가격은 버블"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날 미래에셋증권 주최로 열린 2006년 미래에셋증권 투자포럼에서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부동산이 버블인지는 터져봐야 알 수 있지만 현재의 소득이나 경제활동 수준을 비교하면 버블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은 첫째, 정부정책이 너무 왔다갔다했기 때문이고 둘째 행정수도, 신도시 등 개발정책 등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부동산 가격은 여러 문제들이 얽혀있어 금리를 올린다고 잡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올렸는데 대기업은 영향이 없겠지만 중소기업에는 큰 타격이 되며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도 효과가 없을 것이며 세계적인 조류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앞서 기조연설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부동산 가격 폭등과 양극화 심화는 서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제하고 "이는 사람들의 눈을 생산활동보다는 부동산 투자로 돌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부동산을 이용한 투기 기회를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고소득층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현재 우리 사회는 누구나 투기의 기회를 인지하면서도 누구나 투기의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심각한 사회분열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세계경제는 제2차 지구화 흐름 속에 있어 이 흐름을 잘 타는 것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경제개방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날 를 통해 "한미 FTA는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없으므로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해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다만 "선진국에서 작동하는 글로벌스탠더드를 받쳐주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우리나라에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증대와 사회적 안정장치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제개방으로) 글로벌스탠더드가 도입되더라도 경기규칙에 대한 불신과 심판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경제주체는 혁신보다는 로비에 열중할 수 밖에 없어 개방과 경쟁이 갈등과 경제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진국은 경쟁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경쟁에서 낙오한 자들이 재기할 기회를 주는 데 인색하지 않다"면서 "개방과 경쟁은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안전장치의 토대 위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일본 거품인데 몰랐다

임대료 4%미만에 담보율 꽉차
강남 임대료 1%대 등 유사해

일본의 원로 경제학자인 이토 다카토시 도쿄대 교수가 한국의 집값 거품(버블)에 대해 의미심장한 경고를 보냈다.

일본 경제·재정정책 이사회 위원이기도 한 이토 교수는 28일 미래에셋증권 주최로 열린 2006년 투자포럼에서 “일본은 거품 붕괴와 정책 실패로 장기 침체에 들어갔다”며 “거품의 징후는 임대 수익률과 은행의 주택담보 비율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토 교수는 이어 “나는 1980년대 거품 속에 살았지만 당시에는 몰랐다”며 “주택 거품이 한창일 때 주택 가격 대비 임대료 수익률은 적정 비율인 4%에 크게 못미치는 1%에 불과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은행들은 주택담보 비율을 100%까지 적용하고도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며 “금융감독 당국은 주택담보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토 교수의 지적대로라면, 한국의 ‘버블 세븐’ 지역은 80년대 일본만큼이나 거품이 끼어 있는 셈이다. 한국은 전세 위주인 반면 일본은 월세 위주라는 차이가 있지만, 서울 강남구를 예로 들면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평당 3476만원, 전세금은 평당 937만원으로 임대 수익률(예금금리 연 5% 적용)이 1.35% 수준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11억원짜리 32평형 아파트를 판 돈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는 연 5500만원(세전)의 수익이 생기는 데 반해, 이 아파트를 세놓았을 때는 연 수익이 1499만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또 주택 담보대출 비율도 정부가 ‘11·15 대책’을 통해 낮추기는 했지만 이미 대출이 실행된 주택의 경우 제2 금융권까지 합쳐 90~100%에 이른 경우가 적지 않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