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평등주의가 매우 강한 사회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다.
이른바 ‘위화감’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삶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걸로 미루어 보아 그런 믿음은 꽤 그럴 듯하게 보인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양호한 편이라는 속설부터 점검해보자.
분배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보면 한국은 분배가 제법 잘 돼 있는 나라다. 유엔개발기구(UNDP)의 인간개발보고서(2004년판)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지니계수 순위에 있어서 한국은 127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런 순위는 단지 ‘소득 격차’만 말해줄 뿐이다.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격차’(부의 격차)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자산 격차’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걸 감안하면 한국은 불평등의 정도가 매우 심한 나라로 급전직하한다. 한국의 1673만 가구 가운데 무주택 가구는 절반이 넘는 841만 가구나 되며, 상위 28만8천 가구는 각기 집을 5채 이상 갖고 있다.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집값은 주요 국가의 2.5배나 되며, 땅을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부동산 시가 대비 세금)은 0.22%로 주요 국가의 3분의 1 이하 수준이다.
최근 대구 가톨릭대 전강수 교수가 종합토지세 납부 자료를 근거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땅부자인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절반에 가까운 45.3%, 상위 10%가 7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3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최소 500조원의 불로소득이 생겼고 그러한 불로소득의 대부분이 50만명 정도의 주택.땅 소유자에게 집중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 정도 되면 한국적 삶이라는 게 코미디 아닌가?
더욱 안타깝고 서글픈 건 이 나라의 양심과 도덕을 대변한다고 알려진 저명 인사들조차도 땅 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평범한 노동자가 평생을 벌어도 모으지 못할 액수의 돈을 불과 수개월 또는 수년 만에 땅 ‘투자’를 해서 벌고 나서도 아무런 도덕적 거리낌 없이 ‘정의’와 ‘개혁’의 선봉에 설 수 있다는 게 이 나라 엘리트층의 슬픈 자화상이다.
최근의 재산공개는 한국 정치사상 가장 개혁적이라고 자화자찬하던 17대 국회도 의원들의 재테크 실력만큼은 93년 9월 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뤄진 후 최고임을 보여주었다.
한국인은 평등주의가 강한가? 외국에서 분배론을 공부하고 돌아온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의 스승은 어디 가서 분배의 ‘분’자도 꺼내지 말라고 경고했을 것이다. 분배는 ‘불온사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다. 이는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여기에 늘 ‘밥그릇 싸움’을 개혁으로 포장하는 정치 엘리트에 대한 환멸도 가세해 국민은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평등주의를 꺼리거나 불신한다.
그래서 한국인의 평등주의는 철저하게 개인.가족 차원에서만 작동하며, 그 주요 수단이 ‘자녀 교육’이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전쟁이 된다.
노무현 정권의 일부 분배 관련 정책이 매우 어설픈데다 천박한 정략의 냄새가 진동하면 좀더 효과적이고 탈(脫)정략적인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걸 색깔공세의 소재로 삼는 건 잔인한 일이다.
평생을 벌어 저축해도 집 한칸 마련할 수 없다는 암울한 전망으로 좌절하고 있는 수백만 가구의 사람들이 한(恨) 맺힌 나머지 드러내는 행태의 일부를 지적하면서 “한국인은 평등주의가 너무 강한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더욱 잔인한 일이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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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주요국가들이 어딘지 제시해줬다면 더 좋을 뻔 했다. 어디까지가 개혁대상인지 선을 긋는게 가장 중요할 듯. 자산격차라는게 물론 큰 문제이긴 하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올리자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등장한 얘기고,
그렇지만 이미 쌓은 부에 대해서 세금 이외의 조치를 취해서 회수할 방법은 없다. 왜냐 법치국가니까. 그렇다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자산세를 높이는 방법 밖에 없는데... 이 또한 지역이기주의로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제를 없애버려야 해 -_- 코딱지 만한 나라에서 무슨 지방자치-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