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지식채널- 브라질 룰라 대통령(복지)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만 말하는가.

멋지다.

 

복지는 그 투입되는 금액에 비해 효과를 단시간에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쉽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 듯 하다.
또한 시혜적 복지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효과는 노동의욕을 감소시켜 복지실업자를 대량으로 양산할 우려도 있다.
하지만 복지가 계속 이슈가 되는 이유는 브라질의 경우에서와 같이(단지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경제 체질이 튼튼해진다는데 있다.
또한 사회 (경제) 계층간 갈등이 깊어질수록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우리 경제에서 복지에 대한 아젠다를 세울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저소득층에게 귀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중산층 이상이 접근할 유인을 없애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복지수혜자에게 일회성 혜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의 예처럼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의 중장기 과제(공공재같은)와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