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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1순위 국정홍보처…국민49% “공무원 줄여야”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해야할 부처 1순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홍보처를 꼽았다. 이어 여성가족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뒤를 이었다. 한국정책과학학회가 국민 1000명과 전문가 4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차기정부는 공무원 숫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일반 국민의 49.1%, 전문가의 63.5%가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늘려야 한다는 답변은 국민은 16.7%, 전문가는 13.6%에 그쳤다. ‘부처 숫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일반국민 51.1%, 전문가 73.9%가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늘려야 한다는 답변은 국민은 8.7%, 전문가는 4.8%에 그쳤다. 재정지출에 대해서도 일반국민은 71.1%, 전문가는 53.4%가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은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경제활성화를 꼽았다. 일반국민은 43.6%, 전문가는 42.2%가 최우선 과제로 경제활성화를 들었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고용문제 해결(일반 국민 25.3%, 전문가 30.7%)등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할 조직 3곳’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6.6%가 국정홍보처를 들었다. 이어 여성가족부(33.4%), 교육인적자원부(26.9%), 대통령비서실(24.2%), 국가청렴위원회(24.0%), 행정자치부(19.9%)등의 순이었다. 기능을 강화해야 할 부처는 보건복지부(29.1%) 과학기술부(26.9%)등의 순서였다. 이창원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한성대교수)은 “국정홍보처는 타 부처와 업무 중복이 많은 데다 최근 활동에 대해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의 자율성 저해를 가장 큰 이유로 꼽혔고, 대통령비서실은 이전 정부에 비해 양적인 증가와 국정 관여로 참모조직의 본분을 벗어났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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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의 필요성

한나라당에서도 제일 먼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과연 국정홍보처가 뭘 하길래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면서 뭇매를 맞고 있을까.
그 이전에 언급되던 내용은 그리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았다고 볼 때,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건 지난번 기자실 통폐합할 때, 많은 언론사에서 언론을 통제하면서 '국정홍보처'를 통해서 정권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으면서부터인 듯 하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당대표회의에서?) 국민들이 외면하는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겠다고 나서서 부르짖고 있고.

현재 메이저 언론사가 반정부적임을 고려했을 때, 현정부는 국정홍보처를 필요로 하는 건 뻔한 일이다.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심지어 친언론적인 내용조차도)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만 줄을 잇는다. 한 때 유행하던 *선일보 헤드라인 유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말이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책을 설명하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부서가 있어야 할까.
사실 각부처 간 대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나. 그런 의견을 통합하고 조율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줄 수 있는 언론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일부 언론은 정치보다도 후진적이라 이건 뭐 무슨 모임의 회보지 수준 밖에 안되니 국민들이 도대체 공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 특히나 무엇에 관해서든 뭇매를 맞는 상황 - 국가 정책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게 사실 아닐까.

예전에 국정홍보처에서 국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하나의 슬로건(Dynamic Korea)으로 국가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서투르긴 하지만(우후죽순으로 등장하는 슬로건들 덕분에), 브랜드 이미지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현재 국가도 같은 방식의 이미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웹사이트만으로 한정하고 생각했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알기 위해서 어떤 사이트를 봐야할까. english.chosun.com 이 최적 대안일까.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볼만한 사이트.
http://www.korea.kr
http://www.korea.net




작은 정부론

항상 외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때 유행하던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이기도 하고, 아웃소싱 만능주의에 대한 영향이기도 하고.
매번 수업시간에 들었던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국민 1000명당 공무원 수를 뽑아보면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으나 일본, 프랑스, 미국 등에 비해서 확연히 적다. 그런데 국민이 체감하는 공무원 수와 현실과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아무래도 국민이 느끼는 부분은 직접 만나는 고객접점에 있는 사람들만이 기준으로 되어서 그런 듯 하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보다는 티비에 나오는 별정직 공무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만나는 공무원들.
티비에서는 주로 공무원들의 비리와 부패, 유착에 대해서 떠들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만나게 되는 일부 공무원은 불친절과 거만함으로 무장하여 민원인들을 대하고 있으니 그렇게 느낄 수 밖에. (물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건 아니다.)

작은정부론에 항상 같이 언급되어야 하는 내용은 단순히 크기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크기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감축을 택했다면 이제는 그런 양적인 방법을 통한 효율성 증진이 아닌, 질적인 성장을 통한 효율성 향상과 정책 및 행정품질의 향상이 필요하다. 이 말은, 작은정부를 지향해야 하니 공무원 수를 줄여라라고 하는 것보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낭비요소들을 잡아내고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효과적인 변화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상 개혁의 대상이 되어왔던 공무원들이 멸사봉공을 부르짖던 세상이 아니니깐 말이다. 직업공무원제가 약해지고 하나의 직업으로서 '공무원'을 대하고 있는 이 때, 연이은 채찍질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