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의 경제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외교를 표방하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행동과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타국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까지도 감행하는 그런 태도(힐러리 클린턴 대선후보가 이란이 이스라엘에 공격을 감행한다면, totally obliterate하겠다고 했다는군요.)도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편적으로 미국 대선만 보더라도 'Holy America'를 외치는 후보들 속에서 열광하는 미국시민들을 보면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자들 치고는 참으로 이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다.
자국의 이익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외교활동을 하기엔 개도국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너무 미약한가..? 세계적 질서를 유지하고, 그에 편승하여 지구촌의 구성원의 하나로써 역할을 다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그래서 어떤 욕을 먹는다고 해도) 게 장기적으로 봤을때 낫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세계화는 가고 민족주의(nationalism) 시대 도래?
(Nationalism's rise frays global ties, 4.29일자 AWSJ)
ㅇ 글로벌화의 '역풍'은 신(新) 내셔널리즘(민족주의, 국가주의)이란 '강풍'을 일으킴
- 토마스 프리드만의 'The world is flat'처럼 물리적 국경과 무역 장벽이 허물어져 세계화가 대세인 시절이 가고, 다시 강력해진 정부 주도로 장벽을 쌓는 '신 내셔널리즘'이 등장함
-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지난 2005년 "세계는 평평하다"며 글로벌화를 천명했으나 "세계는 더 이상 평평하지 않음
- 정부가 개인과 기업들의 일상에 자신들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고, 이 같은 변화는 "해외투자 진입규제, 에너지 국유화, 이민 규제 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국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국부펀드의 확산에서도 잘 나타남
- 亞와 중동의 국부펀드들은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들에 자금을 대고 있고 이제는 부동산 구입 사냥에도 나설 태세
- 외국 투자(국부펀드)에 위협을 느낀 국가들이 서둘러 투자 장벽을 높이고 있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 美, 캐나다, 독일, 프랑스, 日, 韓, 호주 , 헝가리, 그리스는 다른 국가 국영기업의 투자 유입에 어떠한 제재를 강구중
ㅇ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美에서도 정부의 규제가 없을수록 좋다는 인식이 퇴색해 이제는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강화할지가 문제가 되고 있음
- 또, 국제적인 식량가격 급등은 각국 정부가 '곡물 수출 통제'라는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게 함
ㅇ 신 내셔널리즘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분야는 바로 에너지
- 유가가 본격 상승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러시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는 외국자본 소유의 석유기업 지분을 국유화시킴
ㅇ 국가 간 경계가 없는 글로벌화의 촉매가 됐던 인터넷에서도 국가들의 장벽이 나타나고 음
- 러시아와 인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닷컴(.com)'과 국가인식표시로 이뤄지는 기존 인터넷 주소체계를 바꿔 고유 언어로만 표시하도록 해 '자국 내에서만 통하는 인터넷'을 추구하고 있음
- 해당 국가의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은 편리하겠지만 다른 언어권 사람들의 접근을 막게 된다는 것
ㅇ 이 글은 국가 권력이 강화되는 신 내셔널리즘의 부상은 2001년 9·11테러 이후 국가 안보에 관한 우려가 커지면서 비롯됨
-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가' 뿐이기 때문이고,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등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
ㅇ 이런 신 내셔널리즘이 야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국가 간 협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세계적 협력이 필요한 기후변화 문제에 해결 있어서도 국가들의 늑장 대응을 불러일으킨다는 점
- 바로 교토 의정서의 실패를 봐도 알 수 있는데, 美, 호주가 빠진 상황에서, 인도, 중국의 탄소감축도 의무화 시키지 못함
http://online.wsj.com/article/SB120934738145948747.html?mod=todays_asia_nonsub_page_one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80429143405530&cp=munhwa
